실내 마스크 허용 - 단속기준,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정리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는 방역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정 명령에 의한 의무 착용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실내가 의무 착용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1.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 의료기관이나 약국, 대중교통 내부입니다. 

 

만약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병원 내의 편의점과 같은 기타 장소는 병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이라도 구역이 층 단위로 구분돼있다면 마스크 의무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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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는 OOO장소에서도 마스크 의무화인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공통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내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정리해 드리는 것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병원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상황 정리

1. 회의장

회의 주체가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며, 환기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넥워머, 바라클라바, 스카프

위와 같은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입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

가림막 설치 여부 관계없이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승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며,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