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총 정리 (지급대상, 신청방법) 소급가능?

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소급가능 총 정리

 

보건복지부는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내년인 23년 ~ 27년까지의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해당 보육 기본계획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요약

1. 23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2.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3.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4.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취약지역 지원

 

큰 틀은 위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신청자격

1. 2023년에 만 0세, 만 1세가 되는 영아의 부모

2.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급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20년, 21년 등 22년 이전 출생한 영아는 제외됩니다.

 

저출산의 장기화와 생애 초기 시기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건 없이 영유아 부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은 크게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지원합니다.

1.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 : 23년 - 월 70만 원 / 24년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23년 - 월 35만 원 / 24년 - 월 50만 원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규 모형 도입, 서비스 신청 및 결제방식 개선을 통한 편의성 제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3.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스마트기술 활용

AI를 활용한 영유아 행동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공, IoT센서 활용을 통한 보육환경 최적화 등 스마트기술을 통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시행합니다.

 

2.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선

기존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 도입

보육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하고 양성합니다. 또한, 취학 직전 연령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1. 보육교사 학과제 방식 도입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지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게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2.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

비담임 교사를 배치해 담임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1.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

1. 가정보육

- 1인당 3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2. 어린이집 이용

- 1인당 50만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국민 행복카드)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전액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신청방법

2023년에 시행되는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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