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약 개편되는 청년 특공(청년주택 특별 공급)

청년 특공 개편(청년 주택 특별 공급)

청년 주택 특별 공급 법안이 개편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공공분양 34만 가구에서 공공분양 50만 호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가 보입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위원단 및 국토부 온라인 패널은 청년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을 고민하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했지만,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청년·서민은 주거 불안과 자산격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과 다르게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 주택 3배 공급, 내 집 마련 자금 지원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총 공급 물량 14.7만 호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50만 호 중 청년층은 34만 호, 40·50에게 16만 호를 공급합니다. 더불어, 서울은 과거 대비 5만 호 증가한 6만 호를 공급하며 수도권은 36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 자료와 같이 미혼 청년은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미혼 청년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특별공급 주거 선택권 제공

청년 주택 특별 공급 희망자는 소득·자산·생애 주기 등에 맞게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나눔형

- 25만 호 공급 예정이며, 시세차익 70%를 보장합니다.

- 시세 70% 이하로 분양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선택형

- 10만 호 공급 예정이며,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3. 일반형

- 15만 호 공급 예정이며,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합니다.

 - 추첨제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 특별공급 전용 모기지 지원

각각의 모델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경기침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청년 주택 특별공급 사업은 청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 특별공급 지역

1. 나눔형

-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에 약 6천 호가 공급됩니다.

- 고덕, 고양, 양정, 남양주 왕숙, 안양, 위례가 포함됩니다.

 

2. 선택형

- 역세권,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됩니다.

- 남양주 진접, 구리, 갈매, 부천, 고양이 포함됩니다.

 

3. 일반형

- 서울 내 환승 역세권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됩니다.

- 남양주 진접, 성동구치소, 동작구 수방사,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됩니다.

 

청년 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기존 특별공급은 기혼자 위주로 진행됐지만, 개편되는 청년 주택 특별공급은 미혼 청년에게도 기회가 제공됩니다. 선택형·나눔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청년 주택 특별공급 세대별 수요에 맞는 청약제도 개편

2022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평수는 가점에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치솟는 집 값,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높은 금리로 인해 무주택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여건·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 후, 신청 시기에 맞춰 꼭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