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 - 규제 철회

식당과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환경을 위한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식당 및 카페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7일 환경부는 식당 및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용도의 막대에 대한 사용 금지 규제는 무기한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시행하였고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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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뉴스 24

규제 철회 이유

규제 기간 동안 업체 점검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원가 상승, 물가 상승,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자영업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종이컵의 대안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이컵은 내부 방수로 인해 박리가 어렵지 않아,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 철회 시점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에 규제 계도 기간을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품 시장의 상황과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대내외 사회 환경을 도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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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