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늦춘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금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대개선 방향' 기금운용 부문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해당 내용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25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듬에 따라,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않을 내놨습니다.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2071,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0.6%P씩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공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6,67,68세로 늦추는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현재 전망하는 수치보다 1.0% p보다 높은 5.5%까지 끌어올려야 70년 뒤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을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했으며,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개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 미래 예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70년 뒤인 2093년에는 8.4년 분의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소진을 전망하고 있는 시점은 2055년이며 이보다 38년 미뤄지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보다 연금 재정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며 국민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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