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신청대상 축소 원인?

내년도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4206억 원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 23년 올해는 6402억 원이었으며,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예산인데 해당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함께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단독] ‘文정부 대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제도를 시행중이었으며, 그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자를 밝혔습니다. 23년 올해 6,402억 원에서 4,206억 원을 삭감한 금액을 예산으로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 19로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을 지원하던 예산 지원들도 전부 줄어듭니다. 지난해까지 21만 7,907명의 청년이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았으며, 청년들의 근속 기간도 53.3개월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 신청자 감소

정부는 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신청 대상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청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업종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신규가입대상을 2만명으로 제한하면서 신청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한 방법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 비판

하반기 고용 축소 예정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예산 삭감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22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감소했으며, 1년간 6만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구직급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안전망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 후 실직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96억 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 사회보험료 분담

저임금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예산도 2,389억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산도 2,829억 원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고용 안전망 예산이 삭감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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