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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늦춘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금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대개선 방향' 기금운용 부문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해당 내용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25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듬에 따라,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않을 내놨습니다.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2071,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0.6%P씩 단계적으로 올.. 2023. 9. 1.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급 1만 5천원 오는 12월부터 육아 및 가사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E-9 비자를 이용해 시범도입되며, 서울에서 100명으로 시작하여 시범 사업 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조건을 검사하여 적합한 가사관리사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 서울 시범 운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 'E-9 비자'를 이용해 시범 도입됩니다. 20대 ~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이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시간당 1만 5천 원 내외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부모가 돌봐줄 수.. 2023. 9. 1.
서울 쓰레기 소각장 건립지 '상암동' 확정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상암동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부지 옆에 건립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은 35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지 '상암동' 선정 이유 현재 서울시는 마포, 노원, 양천, 강남에 있는 소각장 4곳에서 하루 평균 2200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 중 1,000t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냈지만,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이 서울에 필요해졌습니다. 하루에 1,000t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36개 후보지를 만들었었고, 평가 결과 상암동이 8월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쓰레.. 2023. 8. 31.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신청대상 축소 원인? 내년도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4206억 원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 23년 올해는 6402억 원이었으며,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예산인데 해당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함께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단독] ‘文정부 대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2023. 8. 31.
LH 압수수색, 철근 누락으로 수사 착수 시작 경찰은 수서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중 '철근 누락'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광주 선운 2 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 이후 네 번째 수사입니다. 금일 수서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 수색 내용 오전 9시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의 수서 아파트 설계, 감리 업체 사무실, 업체 대표의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냈고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량한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등 부실 공사 의혹을 가릴 예정입니다. LH는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 감리업체 41곳과 시공업체 50곳 .. 2023. 8. 28.
배드민턴 남자 복식 우승 - 한국,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 달성 서승재, 강민혁 남자 배드민턴 복식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여자 단식 안세영, 혼합복식 서승재와 채유정을 이은 세 번째 금메달로, 이번 대회 세 번째입니다. 9년 만에 달성한 남자 배드민턴 복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은 최초로 세계선수권 5개의 종목에서 3개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시간 28일 새벽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11위 덴마크 조를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덴마크는 킴 아스트루프와 아네르스 스카루프 라스무센이 한 조였으며, 세트스코어 2대 1로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덴마크 팀은 응원에 힘 입어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와 3세트를 연속으로 승리하여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남자 배드민턴 복식 우승은 2014년 고.. 2023. 8. 28.
결혼식장 사기 수법 - 새로운 방식 대비 축의금 착오로 돌려달라는 결혼식장 사기 수법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방명록 이름을 바탕으로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 결혼식장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 들이 올라왔습니다. 신종 결혼식장 사기 수법 결혼식에 가 있던 A 씨는 사촌형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점에 한 아저씨가 축의금 액수를 잘못 냈다고 '김 xx'가 적혀있는 봉투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축의금을 확인해보니 그 이름이 있었고, 다시 돌려주려는데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이후, 축의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10명 정도 왔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결혼식 사기 수.. 2023. 8. 28.
본임부담상한제 정리 - 의료비(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이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금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의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부담금 =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 - 비급여 - 선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형태로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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